법률
렌트사 승계과정. 사기 성립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렌트카 승계 관련 분쟁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꼬여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 장기렌트 차량 계약자(A)였습니다. 이후 차량 승계를 위해 승계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고, 차량 사진 및 기본 정보들을 기재했습니다. 다만 차량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촬영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만 21세 계약자였기 때문에, 게시글에 “만 26세 이상 계약자로 승계 시 렌트료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확정적으로 내려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렌트사 확인 필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승계 희망자(B)와 연락이 되었고, 별다른 추가 질문이나 차량 디테일 요청 없이 승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렌트사(C) 측에서 신규 승계자(B)에게:
- 렌트료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직접 고지했고
- 전자계약 플랫폼(모두싸인)을 통해 계약서 서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렌트사 측에서는 저에게 “승계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차량은 실제로 B에게 인도되었고, 차량 키 역시 B가 수령하여 점유 및 운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갑자기:
- 렌트료가 왜 인하되지 않느냐
- 차량 실내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저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B는:
- 렌트사가 렌트료 변동이 없다고 고지한 상태에서 전자서명을 진행했고
- 차량도 실제 인도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후 렌트사 측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승계 완료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이후에는:
- “우리는 단순히 승계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
- “기존 계약자와 신규 승계자 간 합의가 완전히 되어야 최종 승계 가능”
- “현재 책임은 기존 계약자인 저에게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렌트사 측에서는 저에게:
-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 위약금 관련 내용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저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100만원을 보내주면 남은 서류 제출 및 렌트사 연락 후 차량 운용 및 계약 마무리를 진행하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저는 실제로 100만원을 송금했고, 상대방은 입금 확인 및:
- “렌트사 연락 후 마무리하겠다”
- “나머지 서류 및 렌트료 처리하겠다”
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수주째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렌트사 측에서는:
“대표에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차량은 렌트사 측에서 B의 거주지에서 직접 회수한 상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은:
1. 이런 경우 법적으로 승계가 어느 정도까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렌트사가 단순 중개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3. B가 렌트료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전자서명을 진행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4. B가 100만원을 받은 후 약속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5. 향후 렌트사가 저에게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6. 현재 상황에서 제 법적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입니다.
현재까지:
- 문자/카톡 내용
- 입금 내역
- 렌트사와의 일부 통화 녹음
- 내용증명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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