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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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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제적 협력과 관련된 사항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중범죄 등의 경우 재판을 거쳐 국내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의 경우 강제추방 등이 되는 경우 등 개별 구체적인 경우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