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의 적용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 적응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의 적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국법도 적용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