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결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이 그 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났을때 외국인인 경우 그 나라에서 일어난것은 그 나라 법에 따라 판결받는지 혹은 다시 외국가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상충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나라"라는 것이 어떤 국가를 말하는지 모르는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면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인도 협정이 있으면 인도하여 처벌받게도 하나 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면 그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서 처벌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