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변경시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을 걸수 있을까요?

Question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자 6인 중 1인이 딸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매수자가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취득을 위해 공탁을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은 기존 매도인과 체결한 것이고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소유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