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형을 선고받고... 압류를 당했는데 이제 벌금형은 시효중단이 되나요?

업비트아하 2019. 07. 13. 조회수 202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에 접속하여... 스포츠 베팅을 하다가...

(입금액 5천만원 가량... 출금액 10천만원 가량...)

상습도박으로 입건되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벌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저의 중고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고차가 30만원정도에 거래될 정도의 폐차수준입니다..

허나... 엄연히 제 재산을 압류해갔으니....

이 중고차를 환가하여 벌금 200만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벌금형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다시말해... 이제 저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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