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의자가 자백하게된 동기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일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죄 지은 척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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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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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며,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다른 증거와 함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보강법칙을 두고 있어 유죄의 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만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간접증거라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