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지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유0상사라는 곳인데
유투브에서도 나왔었고
터무니없는 수익률이었지만 다들
잘 입금받았다고 하길래
입금했다가 80만원정도 폰지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요.
피해자 카톡모임도 있는데 다들 어떻게할지 모르는거 같은데
대표자가 날랐다는데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거나 기소가 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진행하셔야 하고,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고소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재산이 있고 은닉되지 않아야 변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