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간 병역기피자가 900백명인데 그런데 처벌은 5프로만 받은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징병에 회피를 하는 병역기피자가

900백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처벌은 5프로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병역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

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무려 900명이나 되도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국에서 해외로까지 가서 잡아와서

형벌을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일단 병역기피자 대부분이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처벌이 진행 안된경우도 많을꺼구요

Answer 3

법적 한계
병역 의무 미이행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단기여행 명목으로 나간 뒤 재외국민 등록도 안 하고 연락두절하면 소재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수사는 본인 입국 시에만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제 협력 부족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Answer 4

처벌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기피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입국하지 않는 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Answer 5

900여명 중 처벌은 5%만 받은 이유는 재외국민등록법은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공관 등록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등록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해외로 나간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