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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환상적인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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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도피하면어케되나요?????

제가 군대가기 싫어서 만약에 해외로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에서 잡아가나요? 도피 성공한 사례같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병역법상 형사처벌을 당해 병무청 등으로부터 고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권도 무효화 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국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국민을 체포해오는 경우는 없는듯 합니다.

    그러한 점이 일반 범죄를 저질러 해외로 도피한 경우와는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