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만나기로했던 날짜를 그 다음날로 미뤄야한다고 사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못읽고 나온경우 구매자에게 법적처벌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만나기로했던 날짜를 그 다음날로 미뤄야한다고 사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보지못하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구매자가 안나온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상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약속불이행에 불과하여 법률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약속을 미루어야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