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공개가 제한적인지 아니면 성범죄자는 다 국민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했는데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또 구속이 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낮에도 살해를 당하는 세상인데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이 정말 마음 편치가 않은 세상이 된 거 같아요.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신상정보를 알면 그나마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성범죄 신상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범죄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면 그러한 이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인근 거주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알리미 등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