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1. 01. 07:03

특히 사진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류의 영리를 추구했을 경우에 SNS 사진을 이용한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인물 사진이 아닌 단순한 음식 사진등 사물이나 풍경, 건물 등을 도용한 경우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신 사진이 저작물, 즉 창작성이 표현된 사진저작물이라면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실 경우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성이 없는 단순 사진의 경우도 소유권은 사진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했다면 사진소유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1. 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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