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 분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Question

결혼한지 3년, 애없는 부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요.

결혼 후 형성된 자산으로 남편 명의로 집이 있고, 제 명의로 가게가 있어요.

집은 매매로 4억 6천만 원에 사서 지금 실매매가는 4억 3천만 원 정도고요.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 3억 655만 원, 회사 대출 5천만 원 남아 있고, 23년 7월에 입주해서 매달 원금+이자 11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가게는 투자금이 보증금 2천 포함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었고, 가게 차릴 때 대출은 남편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어요.

지금 신용대출 및 마통이 7700만 원 정도 있대요.

저는 원래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사업에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원하지만 본인 명의로는 이중취업이 되기 때문에 제 명의로 가게를 차리기 원해서 시작했어요.

가게 명의는 저고, 실운영도 제가 했고요.

가게는 정리가 아직 안 됐지만 보증금 2천에 권리금 3천-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결혼 생활 중 경제 관리는 남편이 했고, 제가 개인 용돈20-30만 원 받아서 쓰고 식비나 경조사비 같은 건 공용 카드 사용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가로 가고, 가게는 주말 및 공휴일 영업으로 돌려서 남편이 쉬는 날 운영해서 가게 팔리면 저한테 3천-5천만 원 주기를 원하고요.

남편은 제가 가게 팔릴 때까지 여기 남아 가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고, 가게 팔리면 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 하네요.

빚은 남편이 다 상환하고요.

저는 남편이 원해서 제 경력을 포기하고 가게 실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어 이혼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직장과 집을 새로 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대기업 직원으로 연봉 1억 이상(보너스 포함) 받아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기에는 서로 감정도 상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되서 서로 만족할 만한 선은 얼마가 적정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 3년으로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을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가게는 비록 남편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며 경력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경제력과 가게 권리금 등을 감안하면, 가게 운영을 의뢰인이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가게를 정리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하고, 전체 재산 규모와 빚을 상계한 후 적절한 분할금을 정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천만 원은 기여도 대비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의뢰인 주도로 정리하여 본인의 몫을 확보한 뒤, 재산 분할 비율을 재협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