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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 사라졌나요?? 왜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메타스터디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간통죄가 나중에 사라졌어요.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자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수만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간의 사적인 부분은 국가가 개입하여 간통죄로 저벌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받아 페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판례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개구리229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가장 우선된 주장은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영역이고 이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사생활이란 말이 많기 때문에 폐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간통죄 폐지된지 7년도 넘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결되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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