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문제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존댓말의 경우와 경로우대석 자리양보 등등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문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 행위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존댓말 사용이나 경로우대석 자리 양보 등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회적 예의나 관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관계 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도덕이나 예의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 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