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방이 성적인 패드립을 사용해서 제가 고소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걸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고소먹는다면 누가 더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당한 권리행사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롤 게임 중 상대방의 성적인 패드립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대응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