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조직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 내부의 투명성 문제는 항상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만약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혹은 조직의 투명성과 관련한 법률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투명성과 관련된 법입니다.

전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후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 반부패경영과 관련하여서는 iso37001과 같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국제인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