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하면 범죄이력이 남지 않나요?

Question

작년 여름에 작은 실수를 하여 교통사고를 냈어요.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만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잘 처리됐어요. 그런데 형사는 따로라고 하더라구요. 며칠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길래 합의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면 전과는 남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하더라도 그 사유를 참작하는 것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