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코 패스의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중에 싸이코 패스를 판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정받는것인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싸이코패스로 의심되는 흉악범에 대하여는 프로파일러가 관련검사를 하게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영철 등 유명한 흉악범에 대하여는 싸이코패스 등으로 분류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사회성 내지 경계성 성격장애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도 하나,

양형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