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Question

1) 외국인이 출국금지 당한 중에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외국인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건가요?

2) 출국금지는 최대 얼마나, 몇번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1) 출국 금지 중 비자 체류 기간 만료 시 신분

외국인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강제 퇴거 명령과는 다릅니다. 출국 금지는 말 그대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고,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게 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2) 출국 금지 기간 및 연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10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상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출국 금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출국 금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출국 금지 기간 중이라도 인도적인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출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