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의 이유는?
2017년 사드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의 수입을 줄이고 대만, 아세안 수입을 늘린 것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의 수입량을 줄인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접적인 영향이기 보다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반도체 재고가 증가하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매우 큰데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적자에 직격탁은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원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증가하였고 중간재를 활용한 국내 제조 기업에서 수입 금액이 증가함으로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 것도 대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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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한국으로의 관광객 및 중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지 않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중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5~7월) 연속으로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RCEP 발표‘ 가 꼽힘.
- [적자원인] 베터리·소비재 등 원자재,중간재 수입, LCD 등 한국 생산 축소, 관세 인하 품목 수입 증가
-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 적자 지속, 장기적으로 중간재 다변화가 어려울 시 적자가 악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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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까지도 흑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현재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감소한 원인에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크게 작용했고,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제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석은 아래 경제정보센터(KDI)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9497&issu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에 코로나 요인을 추가하여야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한령으로 인하여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경제가 봉쇄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중국으로 주로 수출되던 상품들(중간재, 화장품 등)이 중국의 내수재로 대체가 많이 되면서 생각보다 수출액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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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도 12억 달러로 급감하고, 울해 2023년 3월까지누적기준 79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2. 우리나라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원인으로 코로나-19와 글로벌경기둔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대중 수출경쟁력 약화, 대중 수입상위품목 의존도 증가,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중국 수출전략 개선, 중국 특정산업 중심 대중 경쟁우위 구도전환, 중국 산업정책변화 모니터링 강화, 중장기적 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현재 대중국 무역적자가 현정부의 탈중국화가 근본원인은 아니라고 보며, 세계 경기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된 것이며, 그간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보았던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로 흑자를 보았는뎨, .이제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 중간재도 직접 제조하게 되어 항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메모리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더욱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쳬 수출 길이 막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여파로 반도체 수입경로를 한국에서 대만으로 변경하는 것도 우려됩니다. 오래전 현대 자동차나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시장에서 밀려난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외 수출입통계 에서 살펴 보면
2016 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 한국(수입 점유10%) 2. 일본(9.2%) 3.대만 4.미국 5.기타국가 6. 독일 )
2017 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 한국(수입 점유율9.5%) 2. 일본(8.9%) 3.대만 4.미국 5.중국내 수입 6. 독일 )
2018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 한국(수입 점유율9.5%) 2.일본 (8.4%) 3.대만 4.미국 5.중국내 수입 6. 독일 )
2019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 한국(수입 점유율8.2%) 2.대만 (8.2%) 3.일본 4.중국내 5.미국 6.호주 )
2020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대만(수입 점유율9.6%) 2.일본 (8.3%) 3.한국 (8.3%) 4.미국 5.중국내 6.호주 )
2021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대만(수입 점유율9.2%) 2.한국 (7.9%) 3.일본 (7.6%) 4.미국 5.호주 6.중국내 )
2022년 대 중국 수입 상위 국가 ( 1.홍콩(수입 점유율24%) 2.미국 (10.5%) 3.일본 (15.7%) 4.독일 5.호주 6.브라질 .... )
2017년부터 2021년 까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위 3위 내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었으나 2022년에는 상위 49개국에도 우리나라가 들지 못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미국 일본에서의 수입은 점유율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사드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한국에서의 수입만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 됩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떨어진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의 코로나 대응책으로의 도시폐쇄등의 상황으로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무역수지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국과의 교역액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