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얼리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이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주얼리 사업하는 한국 기업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무역 실무에서는 원산지 변경이나 우회 수출 같은 대응이 실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 -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생산라인의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관세는 대략적으로 100% 가까이 부과될 수도 있기에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생산비용이 비싸더라도 관세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관세라는 게 결국 특정 국가산 물품에 고율로 매겨지는 추가관세라서 직접 맞으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산지 세탁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합법과 불법 사이가 애매합니다. 단순히 중국에서 가공을 조금 거친다고 해서 원산지가 바뀌진 않습니다. 세관은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공정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회 수출도 비슷합니다.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 물품의 진짜 원산지가 중국이면 그대로 관세가 붙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FTA 적용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 과정을 거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입니다. 아니면 품목분류 재검토나 세율체계 안에서 예외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고 규제 리스크도 커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적용되는 건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된 물품이라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주얼리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한국 내에서 주요 공정을 수행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방식이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포장이나 경미한 가공으로는 원산지 세탁으로 간주돼 제재 위험이 크니, FTA 기준 충족이나 합법적 우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하며 현재의 중국 상호관세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결정이 된다면 중국내 주얼리 제품은 중국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은 우회수출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수출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수출은 단기적인 대응책일 뿐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규정 준수와 투명한 무역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