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관련 비속인수당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로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비속인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보수규정에 직급보조금이(직급별 수령하는 매달 고정 수당)있는데, 이것은 비속인수당에 포함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속인수당은 속인수당의 반대 개념으로써 직급보조금은 부양가족 유무 또는 근속기간 등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속인수당이 아니므로 비속인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