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주거 지역 뜬금 의류 물류 공장 새벽 시간) 신고 증거 자료 이렇게 준비하면 될까요?
약 6년간 날이 가면 갈 수록 더욱 심해지는 의류 물류 작업 소음 공해로 인하여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요)
발생 시각 : 22:00~익일 06:00
발생 기간 : 일요일~월요일, 약 6년 이상
건수 : 5~10건/일
세부사항 :
-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짧게는 30초, 길게는 5분 동안 우당탕 쾅쾅 작업 후 사라짐
- 탑차 트럭 문여는 소리 / 소리지르는 소리 / 물건 싣는 소리(성인 남성 움크린 크기보다 큰 의류 뭉치) / 트럭의 진동 및 정차 시동음 등
→ 이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방문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구청 소음 관련 처리과에 신고를 했지만, 방문하여 경고 및 가이드 조치 몇 번이 다였습니다.
매일 경찰에 신고해도 솔직히 경찰이 매번 와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방문해도 이미 상황은 끝나있음)
*문제는 몇시간 이루어지는 소음이면 신고나 조치가 쉬울 텐데,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니 잠은 깨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데(주변 주민들에게 문의해봄),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참고 삽니다... 황당한 상황인데요, 일단 서베이 식의 증거는 차후 수집한다 하더라도 영상 물적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일주일 이상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구청으로 신고, 안되면 더 상위 기관을 신고하여 분쟁까지 해보거나 처벌까지 받게할 생각입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음의 발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영상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으며, 그밖에 소음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등에 의뢰하여 측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