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범인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

Question

어제 뉴스를 보니 어느 한 중식당이 가게 이름 때문에,

중국인들한테 가게 테러를 당했던데요...

범행을 하고 나서 중국으로 달아나 버려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들은 어떻게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국제수사 공조 등을 통해서 잡을 수 없나요?

Answer 1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워 지는 건 맞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의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 받아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 합니다.

이들이 향후 한국 이나 인터폴 공조가 잘 되는 제3국으로 이동할 경우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부터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 당국에 용의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한국 공권력을 너무 믿지마세요

절대라고 할정도로 무의미한 수사가 될건데요

아시다시피 경찰업을 하시는분들 실적이만되는건 안하는건 다들 알고 있지않을까 합니다

국민관심사가 멀어지는 순간 언제그랬나 할정도로 콜드케이스가 되는게 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