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해 수십조원을 지출하는데 효과가 없는 요인은 뭘까요?

Question

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듣거나 연구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수십조원의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도데체 뭘까요?

원인파악을 제대로 못 했거나, 지출을 잇권 개입한 곳에 하는것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직접적인 출산지원보다는 홍보같은 곳에 쓰이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건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홍보하는데 돈을 쓰고있는 것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의젓한박각시172입니다.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내라고 월 20만원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어린이집 요금이 20만원 올라갑니다.

결국 부모한테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어린이집 원장만 배불리게 되는것이죠. 그런돈들이 모여서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기때문에 지금처럼해서는 절대 바뀔일 없을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진짜 필요한 포인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의미없는 곳에 티 안나는 의미없는 지출만 지속해서 투자금액 대비 효율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고 더 떨어지고 있는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수십조원이아니라 수백조원을 들여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