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과도 별로 없어보이는 혼인지원금 같은 정책을 굳이 계속 추진할까요. ?

Question

결혼률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회성 지원금보다 근본적인 요인에 예산을 집중해야하지 않을까요.

예산도 모자란 판에 왜 이런 헛짓거리에 돈을 쓸까요.

효과가 작은 사업은 줄이고 구조적인 대책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이런 저런 지원금을 보면 거의

청년지원금입니다.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종의 회유책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이죠.

일부 세대가 아닌 전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 놓아야하는데 아쉽네요.

Answer 2

저도 일회성 지원금만 계속 부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결혼하라고 돈 조금 준다고 청년들이 갑자기

"여보, 당장 결혼식장 예약하자!" 하진 않잖아요 ㅋ

집값, 일자리, 돌봄, 육아휴직처럼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문제를 건드리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정부 입장에선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통계청도 주거, 고용, 돌봄 등을 저출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Answer 3

효과보다는 표를 먼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 돈을 주냐고 욕하면서도 그 돈을 받아서 쓰거든요,그럼 표를 얻기 쉬우니 그런것 같아요,

결혼시 100만원을 직접 준다고 합니다.

Answer 4

눈에 보이는 지원금이나 지원책이 생색을 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으로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반등하면 이를 토대로 추후 정치인이 본인 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다보니 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