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경우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내 계정공유 (합의하에 타인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함)
이 경우와
게임내 아이템 현금거래 (ex 리니지 아이템 팔이들처럼 전문적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는 사람들(사업자 등록하여 세금은 내면서 진행하는 경우))
두 경우가 보통 게임사 이용약관에는 위반이 되어 계정 정지 혹은 압수처리 등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실제 법에서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임 약관에 위반되었다고 꼭 위법인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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