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자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Question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가 있던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불필요한 행정인 거 같은데

왜 없애지 않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방행정에서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99년 입니다.

이해 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문화.복지.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2004년 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자면 최초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49년으로

당시 지방자치법이 재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3

지방행정에서의 주민자치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 본격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현재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주민자치회의 주요 역할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 마을 계획과 예산 결정을 주민이 직접 수행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주민 주권 실현, 행정의 효율성 증진,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nswer 4

한국의 지방행정 주민자치는 1991년 주민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소규모 사업이나 문화, 복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