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압에 의해 미국에 투자하는 돈은 누가 대는건가요?
트럼프의 협박질로 인해 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 이득도 미국과 나누어야 한다는 말도안되는 요구에 어쩘수 없이 합의를 했는데요.
이 돈은 누가 대는건가요? 정부가 대는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투자도 합산하는건가요?
한-미 간에 협정된 투자금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외환 자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되어가는 중이지 합의가 완료 된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합의문에 사인을 해야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3500억 달러 정도 이고, 2000억 달러는 매년 200억달러씩 지급하는 조건, 나머지 1500달러는 조선과 같은 특정 섹터에 대기업비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삼성한화엘지 등 대기업에서 앞으로 10년이상 6000억 달러 이상 투자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정부나 대기업 모두 투자를 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은 기업이 내는것이구요 기업을 위해서 나라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한테 세금을 낮춰준다던지 아니면 공장 설립시에 뭐가 지원을 해준다던지 그밖에 다른 지원등이 있구요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윈윈이 돼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대미 투자는 대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 투자 입니다.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업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생산 확대 형태로 자금을 씁니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즉 돈을 대는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