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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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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사업자 등록 되나요?

전기오토바이 정비랑 부품들 온라인 판매 같이 할 생각인데
보고있는 매물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사업자 나올까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에서 영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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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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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사전에 관할 세무서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나 건물이라면 지속적인 영업 정지 내지 철거 명령까지 나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