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식명령 100만원 안쪽 사건은 선고까지 기간 질문있습니다. 보통 벌금 80정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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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는 대체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0만원 정도의 벌금 사건이라면 보통 2-3개월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우편 송달 과정 등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