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등록으로 인한 재화공급 불가 분쟁

Question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등에서 상품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상품 가격은 69만원이나, 고객 구매가격 24만원으로 대략 65%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 공급 불가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고객이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경우 가격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오류, 착오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