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내용의 라이브 댓글이 고소먹나요?

Question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로 너무 화나서 부모님 갱년기 왔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 엄마 동남아 사람처럼 생겨서 역겹다는 댓글을 유튜브 라이브방송 댓글에 올렸는데 저 고소먹나요? 유튜버를 두고한 말은 아니었네요

Answer 1

해당 라이브 댓글의 내용과 정황을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유튜버나 제3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특정성'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댓글은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과 개인적인 상황을 언급한 내용이므로, 방송 진행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방송 흐름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댓글로 보아 자체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므로 고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을 비난한게 아니라 본인의 가족을 비난한 내용이라 그 내용 자체로 고소를 먹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라이브 방송의 물을 흐리는 내용이 될수 있고 방송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서

방송 진행자에게는 벤을 먹을 사유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유튜버인 상대한테 하는 말이아닌 

본인이 본인얘기 하는거라 고소감 까지는 아닌 것 같아보여요 ~~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