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
어제 유튜브에서 한 사람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단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구요
상황은 유튭 댓에 제 생각을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이 짧다고해서 제가 아재 왜이리 화났냐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적인 말투로 독재자다 범죄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도 기분 나빠서 ㅂㅅ과 같은 욕 두번정도 한것 같구요 추후에 댓으로 저도 의견이 다르다고 기분나쁘게 말을 하셔서 욕을 한거다 욕한건 죄송하다고 댓을 달았고 그 댓엔 답변이 없으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계정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보니 제가 사과한 댓 같은걸 캡을 못해놨습니다 ㅠㅠ 제 모든 댓도 삭제되엇구요 그 사람 닉넴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고소되고 처벌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걱정되고 너무 힘들어요 사진은 그분이 저한테 달은 댓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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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YouTube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과 욕설을 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