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에서 한 사람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단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구요
상황은 유튭 댓에 제 생각을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이 짧다고해서 제가 아재 왜이리 화났냐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적인 말투로 독재자다 범죄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도 기분 나빠서 ㅂㅅ과 같은 욕 두번정도 한것 같구요 추후에 댓으로 저도 의견이 다르다고 기분나쁘게 말을 하셔서 욕을 한거다 욕한건 죄송하다고 댓을 달았고 그 댓엔 답변이 없으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계정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보니 제가 사과한 댓 같은걸 캡을 못해놨습니다 ㅠㅠ 제 모든 댓도 삭제되엇구요 그 사람 닉넴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이 제가 욕한거 캡쳐본으로 고소되고 처벌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걱정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탈퇴를 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 정도로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분조 표출로 보여질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