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답글달시 @김OO이런식으로 자동으로 태그가 달리구요.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욕을할때는 상대방이 실명인지도 몰랐고, 공연히 모욕하려고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니가 나한테 시비 걸었으니 너도 기분나빠봐라 이런 생각으로 썼구요, 후회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모욕죄든 어떤 다른죄든 죄가 성립하나요?

2.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성립 불가능하면 경찰쪽에서 반려시킬까요? 아니면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조사를 받긴 할까요? 상대가 사실확인서든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저한테 조사 연락이 오게끔 할 수 있을까요?

3. 고소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는 다른 사람한테도 시비걸고 그러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고소접수는 받되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