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장애도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경계선지능장애도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나요?

2.장애인 등록하면 해지도 가능한가요?

3.장애인전형으로 취업한 후에 나중에 장애인등록 취소하고 일반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그 회사에서 제가 장애인전형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 가능성이 있나요?(4대보험이력이나 경력증명서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나요?)

Answer 1

경계선지능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일컬으며

이들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있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취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1현재로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장애인등록해지보다는 다음 조건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확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로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포함해서,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단 장애인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만일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계선 장애에 대해서 장애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장애인 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사대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이전 직장에 다닌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개인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취업했는지 어떻게 취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면접을 볼때 고용보험에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취업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경계선 장애라고 장애인 등록은 어렵습니다. 현저한 지체장애를 동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