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서 곧 사면될수 있나요?

Question

조국 전 장관은 구속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특별 사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특별 사면을 받았구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특별 사면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Answer 1

글쎄요 내란 계엄령으로 파면 전 윤대통령 사면?? 특검이 끝나고 사면이 될지? 아님 무기?현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현제까지는 역대 전대통령들 사면이 될것으로~~그리되지않을까요~?

Answer 2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박근혜도 못 앉히고 하는 걸 보니 윤석열도 부당 탄핵이긴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을 증오하는 분이 많아 안될듯 싶네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는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국민들도 무지한 마당에 윤석열은 전혀 돌아오지 못 할 듯 합니다.

Answer 3

윤석렬 전 대통령이 곧 사면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은 사면 될 수 없다는 법이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쉽게 사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글쎄요.. 개인적인 바램은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것들 다 밝혀져서 거기에 합당한 죄 값을 치루기 바랍니다.

훗날 석열이를 좋아하는 놈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시켜 줄 수 있기는 하겠지요..

Answer 5

특별사면될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내란사태를 일으킨 주범에게 특별사면을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대통령이 더큰 역풍을 맞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가지 전직대통령 예우 차원에서의 특별사면은 절대 없을것 같습니다.

Answer 6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윤설열 정권떄 이재명 대통령 검찰조사로 압박했던것 생각해보면 쉽게 사면해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어쩌면 진보 정권 내내 사면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인사에게 정권을 가질 기회가 또온다면 그때는 사면 받을수있겠지만 당장은 최소 5년은 안에 있어야할것 같아보이네요.

Answer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한 여지는 남아있지만 내란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정치적 반발, 그리고 사면권 제한과 투명성 강화 요구가 큰 만큼, 사면이 곧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