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써부터 조국씨를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사면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
벌써부터 조국씨를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사면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2년징역에서 어느정도 수감날짜를 채우면 조건이 생기는것인지.. 어떤조건이 부합되면 사면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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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법을 보면, 사면의 조건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없이 사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면에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바로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범죄자를 지정하여 사면하는 것이라면 결국 특별사면을 통해 진행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하고, 이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범죄 종류를 지정하여 일괄 사면하는 일반사면을 통하는 경우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