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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감면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규정에서 면제와 감면의 단어가 있는데 감면이라는게 경감과 면제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감면의 정확한 뜻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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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감면제도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감은 감세, 면제는 면세를 말합니다.
즉, 감면은 관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면제와 경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감면은 한자대로 관세를 감경하거나 면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감면은 관세벚 제 99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후관리가 있는 감면 없는 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감면은 면제와 경감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면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경감은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수입물품에 대해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경감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