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수출입업 등록되어 있을 경우 취급상품종류 상관없이 종합 수출입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관 내 등록된 목적사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역업(수출입업)을 주 사업으로 두기 위해 정관에 수출입업을 추가등록 하였는데요.

(국내에서 상품 구입 후 가공없이 해외로 수출할 예정)

위 내용과 같이 수출입업이 목적으로 되어있으면 취급하는 상품을 제한두지 않고 종합으로 다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등..)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관세 수출입업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수입 후 수출하는 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판매업 또는 수입식품 수입업 등록을 해야 수출입을 할 수 있으며, 화장품이나 약품의 경우에도 관련 판매업 및 수입업을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률로 지정하고 있는 판매업 또는 수입업을 추가로 등록을 해야지만 수출입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무역업과 상관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든지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수출입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종합적인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상품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라이선스나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입 대상 국가의 관련 법규 및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업 등록이 없어도 수출입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물품은 국내법에 따라 허가나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역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는 관세청에 별도로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무역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우리나라에서 무역업 즉 수출입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취급하는 품목의 제한 없이 수출입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 과정에서 식품 , 화장품, 의료기기 등 등록 , 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 각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물품의 수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자격에 대한 내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은 ①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 담당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②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신고 포함)을 한 후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하였다면 어떤 물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에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주류의 경우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받아서 수출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관에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두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을 도소매업을 등록하시면 별도의 상품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식품 등과 같이 개별물품과 관련된 규제법령이 별도로 있는 품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정관의 경우에는 실제 수출입 가능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상품의 경우에는 수출입에 따른 면허,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