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HTTP차단으로 인해 마진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도 차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비트멕스, 비트파이넥스, 게이트,okex, 이런 많은 해외거래소들은 마진거래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마진을 불법으로 보고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불법도박으로 엮여서
사이트가 차단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이번정부의 HTTP차단에 대해 어떤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불법사행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표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근거하면, 불법도박으로 엮여서 사이트가 차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도박의 유형에 해당해야지 사이트가 차단될것 같네요.
불법사행산업 근거규정
사행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이미지 출처 : http://www.ng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