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액화가스 20키로짜리 20개씩차에실고 다니면서 팔아도되나요

Question

자격증 하나업슨ㄴ 일반인이 20키로 액화가스 20개씩차에실고 팔고 다니던데 법에 위배되지는않나요 분명불법행위라고들었는데 아무런조치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스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행정 당국에 민원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