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기초수급 부정수급 신고한다는게 살해위협 받을정도일까요?
이제는 연락안하지만 전남친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정수급 신고한다했더니 살해위협을 했습니다
사귈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건 알았지만
(같이 저보고 죽자거나,부모님 죽이고싶다거나 거짓말도 계속하고 )
제가 일하는거가지고 그게일이냐 비꼬고 넌 필요없는 존재라서 없어져야되 싸우다가
제가 너는 부정수급 88만원받고 돈100만원씩버는거 부정수급 아니냐하니깐
죽이러온다고해서 결국 신고는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센터나 경찰서가면 그런말을했는
제 잘못이라면서 오히려 그런말안하면 이런일이 없었을거다 하시더라고요
부정수급 신고한다는게 잘못인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정수급 신고한다는 게 당연히 잘못은 아니죠. 그 사람은 좀 정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사례까지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기초 수급이라는 게 생명줄이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일을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러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초부정수급 신고가 무서운 이유는 적발 시 환수, 처벌, 신분상 불이익 등 심각한 결과가 뛰따르기 때문 입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기초수급을 부정으로 받고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상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런사람을 왜 신고한다고 했나요 신고를 해도 몰래 했으면 누가 한지도 몰랐을 텐데요 앞에서 그런말을
하니까 공격성을 뛰는거죠
이제 헤어졌으니 연락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수급 부정수급을 받는건
범죄행위이며 신고대상이기도
합니다만
연인 사이로 있다가 헤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꺼낼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 남친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듯
하니 조용히 헤어지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 하는거는 잘못된게 아니죠. 하지만 관계가 전 남자친구인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신고 시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예: 계좌 이체 내역 등)이나 관련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동영상이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가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된 급여는 환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