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다니는오징어
- 성범죄법률Q. 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A 피해자B 지인C 공범녀D 공범남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전남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과 스토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접근금지도 다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담당경찰관분께서 전화오셔서피의자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접근금지 통보를 못하고있다고 내일이라도 통신사에 알아보고 통보한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고 불안에 떨어야되는지....예전에 길에서 칼들고 행패부려서 경찰관에게 잡혀간적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에는 11월4일에 사건이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은 법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나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자기기준이 확고하고 사람마다 점수매기는 사람은 안붙잡고 잊는게 나을까요?...우연히 만나서 사귀게되었고 두달반정도 짧게만났지만 사귀는동안 잘해주긴했어요(전 남친들보다 요리든, 잘챙겨주고,욕도안하는점등등)사귀는동안 서로에대해 모르니저는 궁금한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고맞추려했고 그러다 알게된게 자기기준에 안맞으면차단하거나 거리둔다더라고요여자어쓰는거 싫고, 카톡도 짧게 쓴걸 계속보내는거싫고, 전화자주하는거, 자기생각과 조금 다르면 아직도 그럼 개념가지고 있는사람들이해가 안간다하더라고요그래서 최대한 눈치보면서 저는 거기맞추려했고좀아니다싶으면 말하려면 거기까지!!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쉬는날에 카톡 짧게쓰는것부터 잠깐 전화많이 걸었다고결국 헤어지자더라고요;; 그전부터 자기기준에 제가 안맞았던게 쌓였던건지 모르겠지만...저는 어이없기도하고 이사람을 잡고싶긴한데 잊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초수급 부정수급 신고한다는게 살해위협 받을정도일까요?이제는 연락안하지만 전남친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정수급 신고한다했더니 살해위협을 했습니다사귈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건 알았지만(같이 저보고 죽자거나,부모님 죽이고싶다거나 거짓말도 계속하고 )제가 일하는거가지고 그게일이냐 비꼬고 넌 필요없는 존재라서 없어져야되 싸우다가제가 너는 부정수급 88만원받고 돈100만원씩버는거 부정수급 아니냐하니깐죽이러온다고해서 결국 신고는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센터나 경찰서가면 그런말을했는제 잘못이라면서 오히려 그런말안하면 이런일이 없었을거다 하시더라고요부정수급 신고한다는게 잘못인건가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연애하면서 아직 남친에대한 확신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지금 만나는 남친과 주변에서 계속 둘이 잘어울린다고 밀어주다가 어쩌다보니 단둘이 데이트도하게되고 이야기하다보니 잘맞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으로 만나는게 어떠냐해서 만나고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만나서 그런건지 아직 서로에대해서 잘아는게 없어서 그런건지 아직은 이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믿기에는 부족하긴합니다ㅜㅜ 가끔 만날때 자주 이야기 나누면서 맞추려고 하긴하는데 제가 이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상대방의 행동이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도하는데어쩔때는 남친한테 눈치가 보이기도하네요ㅜㅜ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스토커 신고후 처벌은 상황에따라 결과가 다르게나오나요?벌금이나 징역이요전남친과 싸우고난후 전남친이 저에게 필요없는 존재다라며 비아냥대고 너같은건 없어야되라며 죽으라는등 저는 그말에 반박해서 이야기하다가 너는 부정수급 받는데 신고한다 했더니 자취방에 찾아와서 불지르러간다,죽이러온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후 마무리되는거 같았으나 다른번호로 연락이와서 경찰서가서 접근금지 신청도했습니다스토커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경찰은 전남친이 어떤사람이냐고 묻는데 사귀면서도 같이죽자거나 다른사람을 죽이러간다며 칼들고 위협한다해서 경찰에 잡혀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안때리는데 저를 때릴수도있다며 위협한적도 있습니다 합의는 안할껀데 혹시 징역을 사는건가요?아니면 공황장애와 성인 ADHD를 핑계로 풀려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전남친을 사귀면서 어느 커플처럼 질투도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다가 저보고 니가 너희집 부모님한테 쓸때없는 애라고 하지를않나 돈을 벌기 시작한것도 알면서도 그게 일이냐 비아냥거리고 .. 그래서 저도 너는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부정수급하는데 그러는 너는 그돈으로 명품사지않냐고 말하니 신고해~ 이러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단했는데도 계속 전화오더니 저희집에 불내러 간다고 하지를않나 죽이러간다고 하더라고요..물론 녹음해놨구요나중에 경찰이 합의하지말고 연락도 받지말라고하고 혹시라도 찾아오면 신고하라더라고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갈수도 있다는데 혹시나 합의안해주면 저한테 해를끼칠수도 있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