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커 신고후 처벌은 상황에따라 결과가 다르게나오나요?벌금이나 징역이요
전남친과 싸우고난후 전남친이 저에게 필요없는 존재다라며 비아냥대고 너같은건 없어야되라며 죽으라는등 저는 그말에 반박해서 이야기하다가 너는 부정수급 받는데 신고한다 했더니 자취방에 찾아와서 불지르러간다,죽이러온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후 마무리되는거 같았으나 다른번호로 연락이와서 경찰서가서 접근금지 신청도했습니다
스토커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경찰은 전남친이 어떤사람이냐고 묻는데 사귀면서도 같이죽자거나 다른사람을 죽이러간다며 칼들고 위협한다해서 경찰에 잡혀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안때리는데 저를 때릴수도있다며 위협한적도 있습니다 합의는 안할껀데 혹시 징역을 사는건가요?아니면 공황장애와 성인 ADHD를 핑계로 풀려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혐의 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떠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해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곧바로 징역이 선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