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

Question

전남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과 스토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접근금지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경찰관분께서 전화오셔서

피의자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접근금지 통보를 못하고있다고 내일이라도 통신사에 알아보고 통보한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고 불안에 떨어야되는지....예전에 길에서 칼들고 행패부려서 경찰관에게 잡혀간적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에는 11월4일에 사건이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은 법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협박과 지속적 접근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신속히 판단되는 편입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위해 우려가 존재하면 징역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사건 처리는 중단되지 않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법리 검토
  협박은 상대에게 현실적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이나 발신 등으로 안전을 침해하면 인정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과거 행위가 확인되면 위험성 판단에 반영되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독립적으로 발령되므로 피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추후 송달 절차를 통해 효력이 부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는 과거 위협 정황, 반복성, 현재 불안 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 기록, 위치 노출 우려,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해 위험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피의자의 연락 회피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긴급 임시조치 확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불안이 지속된다면 이동경로 조정, 연락 차단 유지, 예상 접촉 장소 기록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송달이 지연되더라도 조치는 소급해 적용되므로 지나친 우려는 필요 없습니다. 추후 기소 시 엄정 처벌 의견서를 제출해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반성하는지 여부 합의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