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고소관련 재판 결과가 궁금

Question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전남친 카톡 증거 직장 찾아온 cctv영상

증거인멸의 흔적 욕설 거짓증언에 대해서 자료를 다 모으고 고소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속 재판을 미루는 상태에

피의자 국선 변호사가 합의요청왔습니다

합의금 조정 해달라고 했지만 생각해본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피의자가 벌을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합니다…

합의금 아니면 그에 맞는 벌을 주고 싶은데 너무 질질 끌어서 힘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금액 생각해보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합의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상대방에서 공탁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합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